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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부겸 후보, 집 장만 파격 금융지원 공약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8.25 16:37 수정 2020.08.25 16:37

"집값 10%로 내 집 마련"
국토 교통부 주거정책 분리해
총리실 산하 '국민주거정책위'신설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25일 "집값의 10% 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자기부담금 10%만 있으면 정부의 지분투자와 은행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영국의 '헬프투바이(Help to Buy)'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영국은 우리보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제도를 만들어 자가보유 상승을 이뤄냈다"며 "저도 청년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도 공약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처럼 국토교통부의 업무 중 주거정책을 분리시켜 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주거정책을 총괄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불평등한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효과는 부족했고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민주거정책위원회가 흩어져 있는 국민주거 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주거정책 집행 기능을 상호분담토록 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당이 별로 한 역할이 없다고 하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에만 너무 맡겼다는 데 대한 반성"이라며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당 대표 직속 '부동산정책자문기구'설치도 내세웠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청약가점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좁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위한 별도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확실히 시행해 주거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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