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사진)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이 지난 7월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다. 종부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택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7분의 1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었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데 대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잘못된 통계를 이용한 대국민 현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LH 변창흠사장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전 정권의 택지공급 부족 때문이냐?”는 김 의원 질문에 대해 “부동산 시장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의 현실인식과 이에 대응한 정책수단의 선택문제를 현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가령 택촉법 폐지 추진, 한시적 택지지정 중단 등은 장기침체된 주택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대책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김희국 의원은 “이것이 진실”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현정부 부동산가격 폭등의 책임을 前정권의 택지공급 부족으로 돌린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거짓말을 한 김현미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