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이란, 중국 등 소위 불량국가들의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제 개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미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의 위협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미사일이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기도 했다. 보수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리 등의 말을 인용해 미 의회가 이들 불량국가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개편과 재건을 위해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의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미 하원 미사일 방어 체제 관련 회의에 따르면 최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국토안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더욱 강화시켰다. 북한이나 이란 등의 위협이 진화하고 그들 간에 무기류 등에 대한 불법조달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직면했다고 보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한 고위 관리는 정부가 의회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상식”으로 여기고 있다고 워싱턴 프리비컨에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고, 공격과 방어 능력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서 “지난해 우리가 본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시험 수를 감안하면 그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가 인프라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전자기펄스(Electromagetic Pulse) 공격 위협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테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인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프랭크스 의원 등은 지난 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알다시피 우리의 경쟁자들은 미사일 방어 체제의 약한 틈새를 이용하려 하고 전략 무기를 현대화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시스템은 이 같은 위협에 비해 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경쟁자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잠재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서는 미사일 방어 체제 개편에 실패했다. 따라서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 능력에 적절한 자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로부터 앞으로 수 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