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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역할강화 재정분권 확대 요구

신용진 기자 입력 2021.05.24 17:59 수정 2021.05.24 17:59

전국 17개 시·도의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수 법안대응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따른 개선과제 발굴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2단계 재정분권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시도지사들은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 등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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