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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文 ‘제이노믹스’ 공개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12 15:57 수정 2017.04.12 15:57

사람 중심 경제성장…5년간 세수증가분서 50兆 조달사람 중심 경제성장…5년간 세수증가분서 50兆 조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노믹스'를 공개,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며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상경제 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경제부흥 2017'를 추진, 집권 직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흥 2017'에 대해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 10대 핵심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증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 하겠다."며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후보는 '제이노믹스'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대기업 갑질 근절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 강화 ▲규제체제를 내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벤처캐피탈 시장 및 전문투자자들의 시장영역 형성 ▲'네트워크 접속권' 확립(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특히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을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이라며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접속권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했듯이, 제2의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정이 혁신이고 혁신이 통합."이라며 "공정과 혁신과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제다.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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