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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美-北 무력충돌 없을 듯”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12 16:02 수정 2017.04.12 16:02

미 전문가들, 무력응징 시사 ‘고전적 강압외교’ 조치미 전문가들, 무력응징 시사 ‘고전적 강압외교’ 조치

미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거론하면서 연일 무력응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적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해결을) 돕기로 결정한다면 대단히 좋겠지만, 그들(중국)없이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를 한반도 인근 해역에 재배치하는가 하면 호주와 일본 등 주변국 정부에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 가능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의 이같은 방침에 아베 신조 정부가 "미국이 북한에 군사 공격을 단행하면, 일본은 한국과 함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12일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오는 15일 전후에 제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위와같은 일촉즉발 분위기에 불구하고,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제 무력충돌이 벌어지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태평양포럼 책임자인 랠프 코사는 11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진저리가 나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 하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유언 그레이엄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 역시 WP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것이 바람직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 (현재와 같은)강압적 외교가 실제 (무력충돌로) 고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칼 빈슨호를 재배치한 데 대해서도 "지정학적 각본에 따른 고전적 강압 외교 조치"라고 해석했다. 코사 역시 미국의 공세적 움직임에 대해 "북한과 중국을 다소 긴장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적했다. 대니얼 K 이노우에 아태안보연구센터의 밴 잭슨 교수도 "칼 빈슨 항모는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 이동한게 아니라는 것을 99% 확신한다"고 못박았다. 잭슨 교수는 "칼 빈슨은 (미국의) 최대 전략자산이다. 시리아에서 한 것을 봐라. 신속하고도 조용하게 (시리아 폭격을)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 반대로 하고 있다. 대대적이고 요란스럽지만 느리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에 대한 전격적인 폭격을 단행했던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도 대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은 아니어도 2010년 천안암 침몰사건 같은 보다 전통적인 공격을 단행한다면 판단을 잘못해 무력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잭슨 교수는 "트럼프는 보기 보다 더 신중한(some deep, dark)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같다"고 평가하면서, 임박한 위협을 막기 위한 선제적 타격과 임박하지는 않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타격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자는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없는 옵션"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옵션이 없다는데 사람들이 당혹해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생각할 수있는 것이 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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