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줄어 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인명 사고와 관련,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일~15일까지 국민 생각함에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생각함은 연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민권익위 정책소통 플랫폼(https://www.epeople.go.kr/idea)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패널 2,878명과 일반 국민 2,456명 등 총 5,3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 등 정책 제안도 많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