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0일~오는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방안’에 반영 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마약 범죄자 수는 2017년 119명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4배 증가한 4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등 청소년의 일상에도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학교의 경우 마약 예방 교육이 흡연, 음주 등 다른 보건교육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10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학교 내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마약 예방 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마약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