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저소득층 미국인들을 위한 메디케이드(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미 의료보조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케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공화당이 마련한 트럼프 케어 수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예산은 향후 12년간 8000억 달러(약 911조원)가 삭감된다. 당장 수년간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해 메디케이드가 제공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방정부가 관련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요양원에 살고 있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을 포함한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영구적으로 요원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케어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주정부가 의료비 삭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현재 미 전역에서 모든 신생아 출산시 메디케이드가 적용되고, 어린이들의 40%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상원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에서 제공하던 세금 혜택은 트럼프 케어 수정안에서 다시 살려냈다. 오바마 케어에서는 소득이 기준이었으나 미 하원에서 통과시킨 트럼프 케어는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 세액공제 규모를 차등화시켰다. 낙태를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도 없앴으며, 기존 오바마 케어 보험 규제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주 정부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2일 트럼프 케어 수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의회 휴회 전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케어 수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50표의 찬성표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내 온건파들은 트럼프 케어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상원의원은 만약 트럼프 케어 수정안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표결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CNN에 출연, "내가 말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는 매우 분명하다. 나와 나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케어 수정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다음주에 표결하는 것이 너무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일주일 내에 내가 조금이라도 옳은 투표를 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하원에서 트럼프 케어가 통과되자 상당한 찬사를 보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케어에 대해 "고약하다"고 표현한 바 있다. 상원의 수정안이 자신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그 같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