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선 때마다 번진 여야 고소전이 19대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대선 막판까지 여아 간 공방을 벌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특혜 의혹이다. 국민의당이 제기한 해당 의혹에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당 관계자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제기한 해당 의혹이 최근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분류돼 정부·여당 측에서 소를 취하더라도 관련자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 중 제기된 '송민순 회고록 파문' 사건도 수사 진행 중이다. 당시 문 후보 측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전 외교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회고록엔 당시 문 후보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을 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 의견을 묻는 것에 관여했다고 적혀있었다.이러한 여야 간 고소전은 역대 대선 때마다 되풀이돼 왔다. 특히 16대 대선 판도를 바꾼 대표적 의혹은 '김대업 병풍사건' 이다. 김 씨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의 두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공개하면서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다. 당시 이 전 총재는 김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민주당 측은 비리 의혹을 최대 이슈로 부각했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재는 박빙의 접점을 벌이는 상황에서 해당 의혹은 이 전 총재의 대선 패배를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선 후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녹음테이프는 조작됐고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법원은 김 씨에게 1년10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대선 직후 소가 취하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도 경우도 많았다. 17대 대선 막판에 있었던 'BBK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이다. BBK사건은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해당 사건에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대통합민주신당 측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0여 건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그러나 대선 이후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들은 여야 정치권의 화합을 위해서 스스로 털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며 "대선 때 있었던 여야 간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오늘부로 고소를 취소한다." 관련 소를 모두 취하했다. 18대 대선에서도 고소전은 치열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새누리당 대선 캠프는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을 불러왔다. 이는 새누리당 측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새누리당 측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이해찬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됐다.한편 19대 대선에서 벌어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건은 쉽게 종결되거나 취하되진 않을 예정이다. 29일 문 대통령 아들 의혹 조작 피의자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구속되면서 여야 간 법적 공방은 가속화될 것을 예고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19대 대선 당시 있었던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수사 중에 있다."며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내용을 유포했거나 상식 이하의 표현을 써서 정치를 흩트린, 일명 가짜뉴스와 같은 것엔 사실 여부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