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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응답 없는 북한 ‘어떻게’정부 ‘대북특사 카드’ 꺼내나?

뉴스1 기자 입력 2017.07.27 18:09 수정 2017.07.27 18:09

특사 임명만으로도 북한에 ‘메시지’ 발신특사 임명만으로도 북한에 ‘메시지’ 발신

반기문 전 유엔총장 ‘대북특사론’ 떠올라정부의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27일 오전까지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북특사 파견'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면 워싱턴과 베이징, 도쿄에 가고 특히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에 특사교환이나 국가정보원 등 비공개라인의 물밑작업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조언해 왔다. 문 대통령이 이를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각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북 특사와 관련 긍정적 검토 입장임을 이미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新)베를린 구상 발표당시 '대북 특사 파견'을 포함하려 했으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뉴욕이나 베이징 채널을 통해 물밑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방법."이라며, "물밑접촉이 이뤄진 후 실무접촉이나 특사 파견 등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대화와 도발의 갈림길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지금이 적기(適期)라는 주장이다. 대북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임명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론이 다시금 주목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반 전 총장을 대북특사로 보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반 전 총장의 의지가 있으면 적극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반 전 총장은 지난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 장관과 만나, 한국과 미국간 '대북관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전날(26일)에는 조 장관과도 취임 인사차 비공개로 만난 만큼 특사와 관련한 말이 따로 오갔을지 관심을 모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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