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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주간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0.02 19:41 수정 2024.10.02 20:16

배효진 경북남부보훈지청

↑↑ 경북남부보훈지청 배효진

북한에서는 최근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 등 갖가지 군사적 도발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그리고 중국의 대만 위협 등 주변국들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군사 접경지역과 영해와 영공,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각자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의무복무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군인들은 계급·연령 정년제도로 인해 조기 전역을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2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은 군인연금 지급 비대상으로 자녀 교육 등으로 경제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5년 이상 군복무 제대군인들의 사회적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5년 이상 군복무 제대군인 중 5년에서 10년간 복무 후 장기복무자가 되지 못하고 전역하는 20~30대 중기복무 청년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헌신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사회적 단절, 부족한 취업준비 등의 여건은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기업으로의 취업에 한계가 있고 재취업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불안은 군의 우수 인력 확보나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사회적으로 군인을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2004년 2월11일에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립된 후 현재 전국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중심에서 올해 1월 12일부터 의무복무제대군인(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제대군인에 대하여 취‧창업지원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등 많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또한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유지와 기적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한 위와 같은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을 정하여 2012년부터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리:스펙 제대군인’이라는 슬로건으로 브랜드화하여 국민이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존경(리스펙)과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스펙 재설계)로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기업이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토방위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군에 쏟은 제대군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가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에게 감사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제대군인 주간을 계기로 제대군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함양을 위해 국가차원의 홍보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제대군인 선양사업 전개로 군인을 우대하고 감사하는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이 함양되도록 ‘일상에서 군인의 헌신에 감사’하는 뿌리 깊은 풍토가 조성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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