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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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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28일~11월 8일까지 시 및 9개 구·군 담당자,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실시하며 영업장에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만약 등급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면 해당 고기는 수거해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 부적합이 나올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병행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84개 소를 점검해 개체 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5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2개 소, 과태료(과징금)처분 35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 26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축산물이력법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뿐이지만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와 형사고발까지 가능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DNA동일성 검사 후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이를 소재지 관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로 통보해 주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축산물이력법 관할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진열 중인 고기에 대해 식육의 종류와 등급, 도축장명 등 표시사항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표지판’ 4,000여 개를 제작해 11월 중에 배부 할 예정이다.
김정섭 경제국장은 “소비자들이 DNA동일성 검사를 해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높은 등급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축산물 취급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대구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