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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홍종학 청문회 ‘부의 대물림’ 도마위

김봉기 기자 입력 2017.10.29 20:51 수정 2017.10.29 20:51

김광림 의원, 대구·경북 등 3곳 묶여 ‘비판여론’김광림 의원, 대구·경북 등 3곳 묶여 ‘비판여론’

한국은행 경북본부의 분리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26일 진행된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의원(사진)의 주장으로 가시화 됐다,김 의원은, 현재는 대구경북본부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에만 설치돼있다며, 한국은행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6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는데, 이중 3개 본부(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는 경제적·행정적 여건이 상이한 지자체가 묶여있어, 지역경제 조사·분석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일례로 대구와 경북의 인구밀도는 1㎢당 2,785명, 141명으로 20배의 차이를 보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2015년)은 대구 1,980만원(16위)·경북 3,547(4위)로 1.8배, 수출액은 대구 46억 달러·경북 292억 달러로 6.3배가량 벌어져있다. 합쳐서 통계를 내면 왜곡이 발생할 정도의 큰 차이다. 지난 10년간(2006~2015) 대구의 1인당 GRDP는 1,300만원에서 1,980만원으로 53% 증가했지만, 18년째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같은 기간 경북의 1인당 GRDP는 2,386만원에서 3,547만원으로 48.7% 증가했고, 2007년 이후 줄곧 4위를 지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지역경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 개수보다 3~6배 많은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광역지자체 수가 비슷한 독일(16개 주·44개 본부)이나 프랑스(13개 레지옹·122개 본부)의 중앙은행과 비교하면 한국(17개 시도·16개 본부)의 여건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경남도청 이전(‘83년, 부산→창원) 후 마산에 있던 경남본부를, 창원으로 이전했던 관례를 감안하면 경북본부 설치의 당위성은 더욱 커진다. 실제로 경북본부 신설은 국정감사 시정요구·본회의 등에서 이미 5차례나 요구된 바 있다. 김광림 의원은 “경제행정 여건이 전혀 다른 대구와 경북을 편의적으로 대경본부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시도별 1본부 체제를 규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까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은 경북본부는 도청이 옮겨온 안동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8월 한국은행 지역본부 개편과 함께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를 한국은행의 법적 업무로 격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한은 지역본부가 지역경제·금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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