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매년 공적임대 17만가구 공급과 신혼부부 및 1인가구 등 계층별 주거복지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출산과 비혼에 대응한 청년·신혼부부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주거·상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 등을 총망라한 5개년 계획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임대관련 통계 확보 및 신혼희망타운 지역 '공개'= 이번 주거로드맵에선 세입자 보호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앞서 임대차 개선이 먼저 시행된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본격 도입하기 전 임대관련 통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무화 가능성도 내비친 상황이다.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 거래가 위축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을 늘릴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임대 관련 통계를 확보한 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공약했다.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한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신혼희망타운 계획도 구체화된다.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주거형태로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임대 분양 혼합 공공주택으로 총 5만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급대상, 주택유형, 시범사업 입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에만 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를 이용할 계획이며 현재 알려진 바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씬도시, 화성동탄2, 서울양원지구 등이다.  ◇셰어형 민간청년주택 전국 확대…설비기준 등 담겨= 셰어형 민간청년임대주택이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수요자들이 2인 이상 협력적 동거하는 방식으로 주방·거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말 기획재정부와 셰어형 민간청년임대 대출한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서울에 한해 2명이 공동 거주하면 2억2000만원, 3명 이상 거주땐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됐다. 국토부는 올해 200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했으며 2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지역을 광역시 등 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명이 공동 거주할 때 지원금 한도가 수도권 1억5000만원, 광역시는 1억2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원으로 조정된다. 3명 이상인 경우 수도권은 2억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공동주거를 선택해야 하는 셰어형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셰어주택 모델 개발을 통해 기존 청년주택과의 차별화를 꾀한다. 공유공간의 특화를 위해 커뮤니티 플랫폼 도입도 검토한다. 최근 LH는 셰어하우스 운영업체 5개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최소 설기기준, 입주자 모집방법 및 관리시 예상문제 대응 방안 등도 공유했다. ◇사회적 주택·여성안심 주택 등 특화주택 도입= 국토부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추진한다. 사회적 주택이 가장 대표적인다. 사회적 주택은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적목적을 가지고 공급하는 주택이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비영리 주체가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보다 거주기간이 안정적이고 임대료도 저렴하다. 또 자생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가 주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국토부는 사회적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택지나 금융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를 위한 부천 예술인 주택사업도 추진중이다. 예술인 주택과 웹툰융합센터 복합건립을 위해서 상호협력과 역할도 분담했다. 또 LH는 장기 미임대 상태엿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사회적 기업과 함께 보수를 시행하고 사회적 기업이 입주민을 고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성 안심주택도 나온다. 이미 LH는 서울 잠실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주택을 짓기로 했다. 이후 행복주택 단지를 통해 여성안심주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여성안심주택은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이다. 여성안심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1인 가구 관련 주요 공약사항으로 손꼽힌다. LH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국유지 1082㎡에 시범사업으로 여성안심주택 40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부지는 현재 HID 유족동지회 사무실(청소년안보교육관)로 활용 중이다.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여성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엔 △독신 △싱글맘 △사회초년생 △대학생 여성이 해당된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70% 저렴한 수준에서 공급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거주하는 공공실버주택을 2022년까지 매년 1만실씩, 총 5만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세제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시장·주거복지정책과 연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며 "단순히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큰 틀에서 구체적 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