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오는 30일 종합점검만 남겨두면서 후분양제 등 핵심이슈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은 지난 12일 시작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산하 공기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국감은 30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만 남았다. 이날 산하 공기업의 CEO들이 모두 배석하는 만큼 이날 국감은 2주간 제기된 국감이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가장 큰 쟁점은 후분양제 도입으로 귀결된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일정 공정 이상을 진행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주택업계에서는 선분양제가 일반적이다. 통상 아파트를 짓기에 앞서 건설사가 청약절차를 거친 후 당첨자를 추려낸다. 이후 아파트 가격을 일정 비율로 나눠 시기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낸다. 건설사는 이 돈을 토대로 공사를 한다.정부는 그동안 공급축소·비용전가 등을 이유로 후분양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감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입 시기를 묻자 김현미 장관은 "우선 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후분양제 조기도입을 촉구하는 야당의 질의는 LH 국감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30일 국감에선 후분양제의 명확한 추진을 확답 받으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 때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준비했지만 정국의 상황 변화와 맞물려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입장에선 '로드맵 추진' 이상의 뚜렷한 세부 일정이 제시돼야 한다.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건설시장의 파급효과를 검토하지 못한 국토부 입장에선 부담이 큰 부분이다. 여기에 후분양제 로드맵을 추진할 경우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이어온 국토부의 업무과부하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정책수용능력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또 다른 이슈인 다주택자 정책의 경우 앞서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추가규제가 나온 만큼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의 금융규제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주거취약층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국토부는 11월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감 질의 중 50% 이상을 차지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사업성 문제도 종합국감에서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실제 HUG 국감에선 매년 5조원씩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25조원의 재원 조달을 책임지는 HUG의 보증실행이 천안 동남구청사에 그친 이유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담합과 이에 따른 사회공헌기금 2000억원에 대한 이슈도 언급된다. 당시 출연금을 약속한 건설사들의 약속 불이행이 핵심이다. 국토위는 이와 관련 대형건설사 CEO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 중이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