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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文정부, 수출·주가 사상 최고

뉴스1 기자 입력 2017.11.05 17:26 수정 2017.11.05 17:26

수출 450억달러·주가 2500 돌파 최고치 경신수출 450억달러·주가 2500 돌파 최고치 경신

문재인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은 최근 우리 경제는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경기에 민감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의 종합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올해 3% 돌파가 확정적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 밖에 1.4%를 기록하면서 2015년, 2016년 연속 2%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우리 경제를 괴롭히던 몇몇 악재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10월 발간한 그린북(경제동향)에서 "우리경제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3분기 1.4%의 경제성장 가운데 수출이 기여한 부분은 무려 0.9%p에 달한다. 수출주도 성장은 구시대의 모델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반면 내수는 여전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매판매는 5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8월 1.0% 성장에 그쳤다. 9월 다시 3.1% 증가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백웅기 상명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대도 했었고 중간에 우려도 있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보다 좋은 것 같다"며 "수출이 반도체, 화학을 중심으로 전체를 견인해 매크로는 괜찮지만 내수와 수출의 균형은 아직 기대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경제적 성과를 내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단기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정책이다. 3분기 1.4%의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재정의 힘이 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최종 단계 집행까지 관리하는 철저한 사후 조치로 집행 효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웅기 총장은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내수회복도 결국 재정투입에 상당히 의존하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려면 얼마만큼 민간에서 뒷받침할지도 중요한데 마중물 역할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지표의 호조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결과물로 연결짓기는 무리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중장기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6개월은 양대 성장축을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백웅기 총장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라는 양대축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해주느냐에 따라 기업이 활력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말에 그칠 수도 있다"며 "기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부분까지 연계돼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사회복지와 분배 강화, 이런 부분은 뚜렷한 방향이 있는데 반해서 혁신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자칫하면 분배를 강조하는 것이 혁신성장과 배치되는 것처럼 진행될 부분에 유의하면서 양쪽을 균형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다. 일자리 문제도 공무원 증원은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간 일자리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 성태윤 교수는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민간이 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내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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