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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성

현장소통 규제개혁에 박차

김근수 기자 입력 2017.11.12 16:47 수정 2017.11.12 16:47

의성군,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간담회의성군,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간담회

의성군은 규제개선 사례연구모임을 통해 현장소통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아가고 있다.의성군 규제개선 사례연구모임은 지난 2014년 발족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간담회를 정례화하면서 지역의 핵심 규제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인, 건축‧토목사무소장, 가공업체 대표, 읍면 산업계장 등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과 변화를 이끌어 왔다. 지난 3일 인사동찻집에서 가진 이번 사례연구모임에서는 관내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발굴 된 안건들의 경과 조치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를 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의성군 규제개혁추진 방향성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2018년 주요 규제개혁 테마인 “네거티브 규제개혁(안 되는 것만 법이나 조례에 명시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규제개혁방식)”에 대한 설명 및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그동안의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의성에서 필요한 진정한 규제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하였다. 김주수 군수는“군민 생활불편 규제발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사례연구모임의 공적을 치하하며 더욱 발전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의성=김근수 기자 kgs57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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