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달 중순 만찬 회동을 갖는다. '경제검찰'과 사법부 검찰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첫 대면하는 자리다. 정해진 의제를 갖고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저녁식사를 곁들인 격의 없는 자리라는 설명이다. 표면적으로는 국제 카프텔 사건의 공소시효와 전속고발제 개선 문제를 갖고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위원장이 화두로 삼고 있는 재벌개혁 등 검찰과 공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폭넓은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문무일 검찰 총장을 만나 전속고발권 같은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형벌조항 정리, 리니언시 제도 운영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범 정부차원, 사회 차원의 컨센서스 확보 노력이 전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공정위 혼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말해 왔다. 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의 벽을 넘어야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자발적인 변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해 왔다.범정부 차원의 공동 노력도 강조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찰, 금융위원회 등 대기업에 대한 조사, 수사권을 갖고 있는 정부 기관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기업들에게 자정의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봤다. 취임 초기 재벌 그룹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하고 암묵적으로 올해 안에 개선 움직임을 보여달라는 사인도 줬다. 그러나 기업들의 변화가 김 위원장의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지난 2일 5대그룹을 재차 만나 변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자발적 변화만으로는 속도가 늦다라고 하는 의견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시점에 김 위원장과 문 총장의 만남은 단순히 제도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 재벌개혁에 대한 향후 공조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가 적극적인 형사제재에 나서고 검찰이 이후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밝히는 공조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다. 현 정부 들어 공정위와 검찰은 손발이 잘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의 경우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되고 가맹점주들이 시위까지 벌였으나 공정위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공정위에 정 전 회장을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 뒤에야 공정위는 고발조치했다. 국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8개사의 국제 카르텔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오랜시간 조사하다가 공소시효 18일을 남기고 검찰에 고발해 검찰로부터 불만을 샀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미흡한 조치들을 개선하기 위해 고발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그는 "재벌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법인만 고발했으나 앞으로 기업 임원이나 총수, 실무자까지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같은 의지가 실효를 가지려면 검찰이 공정위와 '의기투합'해야 한다. 공정위가 조사한 재벌기업 총수나 관계자 혐의를 수사해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은 검찰 몫이기 때문이다. 전속고발제 문제는 공정위와 검찰의 입장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속고발제를 둔 것은 고발이 남발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심사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과잉수사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나 기업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해 기업들을 곤란하게 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공정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 제도다. 자진 신고하고 범죄사실을 털어놓을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대부분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로 적발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리니언시한 업체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기소해 버리면 해당 기업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몇차례 반복되면 리니언시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