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9일 '빚 탕감'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연체 소액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 별도로 재원이 들지 않는다. 문제는 국민행복기금 밖 민간 금융사가 가진 연체채권 정리 비용이다. 국민행복기금 밖 연체채권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재원은 민간에서 자발적 출연금을 걷어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민간에서 기부금·출연금을 걷어 운용하는 별도의 기구(비영리 재단법인)를 만들고 이 기구가 국민행복기금 밖 장기소액연체 채권을 매입·소각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께 이 기구를 만들 계획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외부 장기소액연체자는 76만2000여명이다. 민간 금융권 63만5000여명, 금융 공공기관 12만7000여명이다. 이 중 연체채권 소각을 신청하는 사람을 심사한 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신규 기구가 채권을 사준다. 매입 즉시 금융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이 없어지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이 신규 기구가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민간 금융회사가 출연금으로 대는 것은 금융사의 '사후 책임'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애초에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으니, 불어난 채무 탕감에 일정한 기여를 하라는 것이다.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능력은 없는데 추심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을 구제하려고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지만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채권 부실화 과정에서 애초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금융사의 책임도 있는 만큼 금융사가 신규 기구에 자발적으로 출연해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민간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76만2000여명 중 몇명이나 신청할지, 신청자의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 매입이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매입 재원이 될 시민·사회단체나 금융회사의 출연금도 전적으로 단체나 금융사가 자체로 결정한다는 설명이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