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들 말로는 집값이 계속 최고가를 경신한다고 하는데 실거래가가 바로 확인이 안되니 답답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집값이 더 오르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에 어쩔 수 없이 매수를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집값은 더 오르는 거 같아요"(서울 송파구 거주 김모씨)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로 규정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보불균형을 초래하고 집값 상승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집마련이 시급한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검증 없이 매도자와 중개업소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에 '깜깜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강남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08㎡가 최근 23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 소식은 인근 중개업소들을 통해 주변으로 빠르게 퍼졌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현재(19일 기준)까지 올라온 가장 최근 거래는 9월 이뤄진 19억2800만원이 전부다. 알려진 최고 거래가와 4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거래 소식이 전해진 뒤 23억500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이달 초 20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지며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지역에서 일반 아파트 전용 84㎡ 주택형이 20억원을 넘은 것은 손에 꼽히기 때문이다. 이후 아파트 호가는 21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거래 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직접 확인은 어렵다.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에는 실거래 가격 정보가 모두 제공된다. 하지만 주택매매계약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거래가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달 1일 계약한 건이라도 신고를 최대한 미루면 내년 1월 말에야 실거래가가 시스템에 반영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집값 모니터링이 강화된 이후 대부분 중개업소들이 기한을 거의 채운 뒤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지난 10월 중순 10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10억원 선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거래는 50여일 뒤인 이달 초에야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왔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같이 매물이 적고 집값이 오르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매도자와 중개업자들이 제시하는 호가가 시세가 될 수 밖에 없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혹여나 집값이 더 오르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에 실거래가가 올라오기 전 매수를 결정하게 되고 집값은 자연스레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일부 악덕 중개업소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의심 사례들도 발견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등록이 워낙 늦다 보니 매도자와 중개업자가 가격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쥐고 움직이는 정보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급한 매수자들이 오른 호가에 매수하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러한 정보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신고일 규정을 '계약 후 1주일, 계약 후 2주일' 정도로 확 줄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계약-신고' 시차를 좁혀 실거래가를 신속히 공개해야 시세 왜곡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보균형을 위해선 실거래 신고 기한을 당겨야 하지만 중도금·잔금 지급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 될 경우 정보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당장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