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개헌으로 문재인 관제개헌을 분쇄하며, 국민께서 소망하는 국민개헌을 반드시 쟁취한다"고 결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헌법개정 및 사법개혁에 관해 논의한 끝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당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기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여잡고, 좌파 세력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지방선거에 엮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께서 이 가증스런 술책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바탕이 된 국민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의원 일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중산층 서민정당으로 혁신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이뤄진 자유토론에서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4년 중임 대통령제와 혼합정부제, 내각제 등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안은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뜻과 염원을 존중하여 중산층·서민 정당으로 혁신을 이뤄내 지방선거에서 필승한다"고도 다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정권은 북한의 핵무장 위장평화공세에 저자세로 일관하며 온 인류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을 북한 3대세습독재정권의 선전장인 평양올림픽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극복하고 북핵폐기를 위한 국내외 역량을 총결집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태세를 확립한다"고 의지를 모았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관련해서 "이 정권은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에 무한책임을 지기는커녕 반복되는 재난과 부실한 대응에 대해 야당 탓을 했다"며 "4년 가까이 세월호를 외치며 내세운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일 뿐 안전은 침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비겁한 책임회피 적반하장 공세를 바로잡고 책임자 문책과 국민안전 대책마련에 매진한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문재인 관제 개헌시도'를 온 국민 앞에 선포했다"며 "권력기관을 입맛대로 조롱하는 문재인 정권의 전략적 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대여투쟁의 전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개헌 문제는 개인의 소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헌 관련 개인 의견을 당 의견인양 백가쟁명식으로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단속했다.
개회식에 이어진 오전 특별강연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점을 선점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슈을 선점하거나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후 특별강연에서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검찰의 인지수사 축소,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등 검찰 권한의 축소를 강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