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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화된 대북제재’ 한 목소리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19 18:50 수정 2016.09.19 18:50

韓·美·日 장관, 결의안 완전이행에 미핵관련 공약도韓·美·日 장관, 결의안 완전이행에 미핵관련 공약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가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층 신속하고 강경해진 모습이다.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 한·미·일 외교장관은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18일(현지시간) 별도의 3국 장관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견인하고, 독자 대북제재 강화 및 북한 인권 침해 공론화 등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여기에 미국의 핵·재래식 확장억제 공약도 거듭 강조됐다. 공동성명 내용에 있어서는 앞선 4차 핵실험에 따른 한·미·일 3국의 대북제재 공조 방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전까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공조 방안을 논의했던 것과 달리 각국 외교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메시지의 무게감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지난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한·미·일 3국은 같은달 13일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강력하고 포괄적 안보리 제재'를 채택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한·미·일 외무 차관급 협의,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이 이어졌다. 또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윤병세 외교장관과 임성남 외교차관을 만나 중국의 대북 제재·압박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외교장관급 협의는 전화통화로만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8개월 만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사안이 더욱 엄중해진 점 등을 고려해 대북 압박의 무게감을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추가 대북제재·압박에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중국은 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여전히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난 14일에 있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개별 국가의 독자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미·일 3국의 이러한 선제적인 대북압박·제재 공조는 이번 유엔총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 장관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사태에 대한 한·미·일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여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찾아 19일(현지시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의 전향적 협조를 위한 전방위적 설득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층 더 강력한 안보리 신규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유엔총회에는 한·미·일·중·러뿐만 아니라 도발의 당사자인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참석해 오는 24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시점까지 유엔총회 현지에서 북핵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유엔총회 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의 수위와 속도가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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