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경주의 역대 가장 큰 규모 지진 발생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신설 안전성을 비롯해 양산단층 활성화 여부, 내진성능 보강 지연 등을 집중 질타했다.◇"신고리 5,6호기 안전하냐"…원안위원장 "정밀조사 거쳤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원안위의 신고리 5,6호기 심사보고서엔 군데군데 빈 칸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부지 단층연대 책정값이 빈칸인데 부지 지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김정재 새누리당 의원도 "한수원에서 (신고리 지대에) 활동성 단층이 없다고 해서 5,6호기 건설을 허가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인근 40㎞ 지역에 대해 정밀지질조사를 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신고리 지역의 지진 내진설계값은 0.3g인데 신고리 5,6호기 지역은 (경주 지진 이후) 내진설계값의 10분의 1인 0.03g밖에 충격이 없다"고 부연했다.그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과거 발생한 모든 지진을 조사해 최대 지진값을 설정했는데 그 숫자가 제 기억엔 0.15~0.16g 정도"라며 "(신고리 3,4호기는) 우리가 0.3g로 최대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양산단층 활동성 단층으로 확정 못 해"= 양산단층 활성화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주변은 지진에 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활성단층인지에 대해 늘 내부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결론을 못 내렸다. 누가 결론을 내리냐"고 따졌다.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이에 "양산단층의 문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 여부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항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활동성 단층인지 활성 단층인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판단 주체가) 아니라고 하고 전문가 이견이 있어 발표를 못한다 하는데 대체 누가 발표하느냐"고 일갈했다.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2012년 10월 공개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 보고서'에 따르면 양산단층대에 8개의 확실한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책임연구자에 따르면 파장을 우려해 이 보고서 공개가 반대됐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김 위원장은 이에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를 했고 '보고서의 조사 방법이나 신뢰도가 낮다',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전문가 토론회에서 활성인지 아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추후에 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원전 내진성능 보강, 2018년까지 완료할 것"=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전국 원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한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점도 논란이 됐다.박홍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모든 원전의 내진성능을 0.2g에서 0.3g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9월 현재도 진행 중이고 (국내 원전) 24개 중 8개밖에 교체를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조석 한수원장은 "당초보다 늦어진 점은 죄송하다. 워낙 많은 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등을 하다 보니 당초 예측보다 늦어졌다"고 시인했다. 그는 "현재로선 2018년 4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또 김용환 원안위원장에게 "원안위는 (내진성능 강화 지연의)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이에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독려만 하느냐"고 질타했다.◇월성원전 수동정지까지 4시간…"빨리 멈추는 게 능사 아냐"=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난 12일 경주 지진 당시 인근원전인 월성원전 1~4호기 수동정지에 4시간여가 걸렸던 점도 집중 질타 대상이 됐다.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지진 당시 지진 발생 시간으로부터 3~4시간 후 수동정지에 들어갔는데 (정지기준) 폭이 넓다"며 "기준을 세분화하든지 보수적으로 적용하라"고 질타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도 "월성원전이 수동정지된 시간이 너무 늦이 않았느냐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절차상 대표지진값과 응답스펙트럼을 확인한지 4시간 이내에 수동정지를 하도록 돼 있다"며 "시간이 걸린 데 대해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돌렸다.이후 답변을 이어받은 조석 한수원장은 "원전이 설 정도면 다른 발전소도 정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까지를 고려하는 게 4시간"이라며 "주어진 4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한 끝에 수동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조 원장은 또 "우리가 수동정지를 하던 시점에 원전은 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상태였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상태에서 예방적 정비를 위해 정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정밀점검 등을 해야 한다. 그 시간에 굳이 서둘러 빨리 정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