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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김재수 사태 잠잠…여진 지속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03 18:22 수정 2016.10.03 18:22

與 정세균방지법 거듭 주장에 野 유승민법 맞불與 정세균방지법 거듭 주장에 野 유승민법 맞불

새누리당이 3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로 인한 국회 파행 종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정세균 방지법'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일명 '유승민법'과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상시청문회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며 맞불을 놨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보여주지 못했다. 당파적·편파적으로 야당편을 들었다. 그러면 안 된다. 심판은 공정해야지 한쪽으로 경도돼선 안 된다"며 정세균 방지법 통과 의지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꼭 정세균 의장만 특정해 제도개선이나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측면에서 여야간에 국회를 발전시키고 의회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국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같은 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따라서 박완주 수석에게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제안했다"며 "민주당도 지금 이 상황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압박했다.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박완주 수석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전혀 하자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국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고 서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박 수석은 또 "정세균 방지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국회법은 2가지 법이 더 있다'며 "20대 국회 안에 일명 유승민 국회법과 상시청문회법을 다룬다면 국회 운영 뿐 아니라 행정부를 상대로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국회법을 총괄적으로 언젠가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중재역할을 자처하는 등 정세균 방지법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김관영 수석은 "국회법 문제는 양당 입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당은 중재하고 양보시켜서 서로 협치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 결실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국회법이나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문제 등까지도 같이 논의해서 다시 협치의 모범을 보이는 국회로 돌아가도록 우리 당이 중재역할을 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야간 합의가) 잘 됐으니까 더욱 잘 되도록 국감에 매진해야지 새누리당이 오버하면 절대 안 된다"며 정세균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에 자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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