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달 29일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3건과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성진 의원(안동1)이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효광 의원(청송)이 '경상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석 의원(군위)이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이춘우 부위원장(영천1)은 세출예산액 보다 세입예산액이 적은 것은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사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위원(안동1)은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는, 농업 연구관련 예산편성액이 부족해 농업기술원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방유봉 위원(울진2)은 수산자원(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도내 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시행하게 되어 감독은 할 수 없고 예산만 지원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질타했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일부 시군만 시행하게 되었으나, 내년에는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반드시 동해안권 전 시군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독도정책과, 독도재단, 울릉군에서 추진하는 독도 관련 홍보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독도를 제외한 상태로 울릉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등재추진 관련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이춘우 부위원장(영천1)은 자체사업인 청년농부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격 등을 명확히 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중도이농이 우려되는 청년 관련 사업예산이 다수 포함 되어있음을 지적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요구했으며, 지역 특산농식품 축제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2)은 “금년은 농어촌 혁신성장 원년의 해인 만큼 청년들이 몰려오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각종 유인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청년들의 반영구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직접지원 사업보다는 정주여건 개선, 기술 보급 등 농어촌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눠 농어촌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