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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靑, ‘총리추천’ 기류 변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21 15:47 수정 2016.11.21 15:47

탄핵 시 ‘우리 편’ 총리 옹립위해?탄핵 시 ‘우리 편’ 총리 옹립위해?

청와대가 21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제안과 관련해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야당의 태도를 이유로 제안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이를 두고 사태 장기화와 대통령 직무정지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탄핵 정국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한 입장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대통령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거부를 해왔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될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또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지 않았냐"며 "대통령 제안에 야당은 다른 뜻으로 말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을 약속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정 대변인의 언급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당시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 의장 방문 시 대통령이 총리 권한에 대해 한 말에는 입장변화가 없다"며 "브리핑에서 말한 '지켜보자'는 것은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과 장관 임면권 등을 보장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를 벗어나는 범위의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 총리 추천을 통한 거국내각 구성 등 대통령의 기본입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야당이 먼저 안을 갖고 올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하야나 퇴진은 없다고 선을 그어온 연장선에서 내·외치에 대한 전권 이양과 대통령 임기단축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 야당의 총리 추천 제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전날 사실상 탄핵소추를 요구한 것에 주목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만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즉시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최장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총리 체제가 유지된다면 국정코드가 맞아떨어지는 황 총리를 통해 사실상 국정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셈이다.야권에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대비해 서둘러 총리 후보자부터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온전한 합의를 통해 중립적 인사를 총리 후보로 내세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두 야당 모두 대선에서 자기 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총리를 바라고 있다.게다가 야3당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전권이양과 퇴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총리 추천 시나리오는 야당이 절대 받아들일리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따라서 박 대통령이 야당의 퇴진 주장을 내세워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을 거부하고, 현 황 총리 체제를 이어가면서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시간벌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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