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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김원길 정치박사에게 듣는다!

김영식 기자 기자 입력 2019.09.24 11:52 수정 2019.09.24 11:52

자유한국당 서민경제분과위원장

 

21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신인이자 최근 자유한국당 ‘서민경제분과위원장’과 ‘국가안보위원’이란 중책을 임명받으며 당내에서 경제전문가와 안보전문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김원길 정치학 박사를 만나 각종 활동과 당내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 경주가 인근 도시 포항 울산에 비해 도시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진단한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경주는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104조로 구성된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면 문화재청 , 문화재심의위원 등 정부기관및 심의위원들에 의해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런 여건들이 경주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주(定住)여건, 이를테면 건축물의 허가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제약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근본적 구조, 다시말해 자유로운 정주(定住)여건의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경주시의 인구 증가 대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경주는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분석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소멸위험도시에 추가된 4개 도시에 강원도 철원을 비롯하여 경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등장으로 수도권 인구는 더욱 팽창할 전망입니다만 세계적인 역사도시인 경주가 소멸된다면 그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가 발전 하려면 국가발전의 동력인 청년들이 많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청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과감히 경주중심부 외곽에 동서남북 혁신산업 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나마 외곽은 문화재 산포도가 적은 곳입니다. 권역별 집중육성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 클러스터 단지를 통해 노동력을 창출하고 인구를 증가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민이 함께 하는 가칭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 맞는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주도면밀한 인구증가정책을 미리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주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주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제1의 역사문화도시이고 관광도시입니다. 경주하면 대한민국국민들 가슴속에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 왔던 동심(童心)의 도시로, 연인들과 손잡고 불국사의 백운교, 청운교를 걸었던 아련한 추억여행의 설렘이 머무는 곳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경주는 멋과 낭만 그리고 여유가 어우러진 천혜의 천년고도 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모방할 수는 있어도 경주는 모방할 수 없는 특유의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이제 경주를 역사와 현대,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선조들의 유산 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를 살아갈 후손들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의 도시로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경주발전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우선 경주시민들이 문화재로 말미암아 너무 지나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법을 손질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야 하는데 경주시민들은 내 땅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에 묶여 마음대로 건축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심하게 규제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경주는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법이 있고 누구를 위해 규제해야 합니까? 국민의 기본권적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십년을 온갖 규제 속에 살아온 경주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이제 풀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김원길 박사는 지난 2월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황교안 후보를 밀착 수행했다. 당내외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누구보다 뛰어나게 정세를 분석할 줄 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다. 민심을 읽어내고 이해하며 실천하는 현실 밀착형 정치를 지향한다. “정치의 시작이 민심의 이해이고 정치의 끝이 민심의 실천이다”고 할 정도로 민심을 정치의 제1요소로 삼는 그는 늘 “민심 위에 정치 없고 민심 아래 정치 없다”고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정치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여론동향조사 위원장을 역임 했으며 현재는 한국정치학회 이사 및 자유한국당 안보위원과 서민분과 위원장을 맡고있다. 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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