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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자체 무분별한 수의계약, 비리 우려 낳는다

전재춘 기자 기자 입력 2020.01.01 18:21 수정 2020.01.01 18:21

공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효율성은 높지만 자칫 비리 의혹을 사기 쉽다. 영양군의 읍면의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경제위기 타개 수단으로 지방재정 지출 확대와 조기 집행을 독려하면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탈이 나기 십상이다.
영양군 6개읍면의 '2018.2019년 읍면별 건설공사 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결한 사업의 총계약 건수 중 수의계약 비율이 90%가 넘는다 특히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사가 무분별하게 전문공사업면허를 전문건걸업보다 일반사업자등의 공사가 모읍면에는 89%에 이르는등 자격을 갖추지않은 일반사업자들의 공사로 영양군의 건설공사의 부실이 초래되고 있다.특히 전문을 요하는 공사를 자격이 없는 일반사업자와 수의계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것에 대하여 지방의 인맥과 토호세력등과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의심되고 이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자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읍면은 수의계약이 1천5백원 이하의 공사에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에 비해 수의계약을 대폭 늘렸다. 여기에는 영양군이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한 탓이 크다. 조기 집행에 급급하다 보니 각읍면이 공개입찰이 바람직한 사업까지 여러 개로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보다 상대적으로 공사금액이 커지고,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기 쉬워 사업자들과의 유착 의혹마저 유발하기 마련이다. '공정한 사회'와도 거리가 멀어진다. 경제위기 극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은 수의계약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경상북도와 정부에서도 상시 감찰활동으로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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