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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6.02.05 15:41
수정 2026.02.05 15:59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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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민과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분산 등 중앙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AI와 디지털 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달라진 국민의 삶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공론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기존 개헌 토론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균등과 적정인구, ▴제2세션은 헌법과 지방자치 및 분권, ▴제3세션은 디지털 사회와 기본권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제1세션)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가정책의 불균등성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는 개헌 방향을 제시했고, 김상준 교수는 시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미래 헌법에 대해 강연했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용민․이광희․이해식 국회의원, 오현순 공공의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제2세션) 안권욱 공동대표는“분권적 국가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민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자치행정․재정․입법 등 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을 통한 헌법상 지방정치 체제로 위상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제3세션) 홍선기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설계가 필요함을 주장했고, 김병권 녹색연구소장 등은 기후․복지․돌봄․도시협력 등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적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난 2025년 2월에 '지방분권 개헌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3월에는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분권형 헌법 개정안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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