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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행감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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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일정으로 경북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진흥원 수탁사업 편중과 부실 조직관리, 저조한 사업성과 등을 집중 지적하며 기관 운영 책임성과 경영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라는 두 과제의 균형 있는 추진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예영(비례)위원은 경제진흥원이 수행한 수의계약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등 규정을 살펴보고 계약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출장간 사람이 사용자로 돼있다며 기관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도희재(성주)위원은 경제진흥원 이사회 반복 불참에 관해 질타하며 실질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북 청년 해외 인턴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미진하다며 조속히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박순범(칠곡)위원은 경제진흥원의 출장비 집행 현황과 관련, 일부 직원에게 출장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업무분장과 출장 관리 체계 등 종합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제진흥원 설립 목적과 달리 수탁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자체적 사업발굴과 기술개발에 방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위원은 경제진흥원 수탁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인력은 그대로라면 사업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자체사업 매출액이나 수출액 등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실적이 부진하다며 위기 의식을 갖고 업무 추진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손희권(포항)위원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수요가 많은 마이너스 통장 지원 제도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요구하는 한편, 연체나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으면 5년간 불이익이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위원은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실라리안 운영실적과 관련해 수출액, 고용인원 모두 감소했다며 경북 브랜드인 실라리안을 통해 지역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실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종호(구미)위원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인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기금 운영과 관련해 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회생 내지는 파산까지 가지 않도록 채무금액 조정 등 효과적 방책을 강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정숙경(비례)위원은 경제진흥원 직원의 음주·횡령·성비위 등 각종 징계 사항을 언급하며 관리자 비위는 더 엄격하게,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근(김천)위원은 경제진흥원의 경북도 우수 수산물 인증 브랜드 인 ‘바다주이소’ 육성사업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미흡한 온라인 홍보 실적을 지적하며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해 살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우충무(영주)부위원장은 경북이 타 시·도 대비해 기초지자체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비율이 높아 구조적 리스크가 내재돼 있으니 관련 부분을 검토해볼 것과, 종이서류를 전면 디지털화 하는 사업에 관해 개인정보 유출 등 가능성 있는 부작용과 관련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혁(구미)위원장은 “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관을 변경해서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신용보증재단의 전반적 운영과 관련해 여러 위원이 말한 것처럼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보증도 확대하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도민을 위해 열심히 고민을 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