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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무소신 정치’사드에 찬반 없이 정부 비판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4 21:26 수정 2016.07.14 21:26

“책임정치는 간곳 없고 눈치 정치뿐” 비판“책임정치는 간곳 없고 눈치 정치뿐”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무소신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더민주는 14일에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찬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그저 정부의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만 비판한 채 여론 동향만 탐색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가 수도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소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끄는 사드대책위원회를 통해 사드 배치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는 국민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역시 찬반 여부에 관한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정부는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 결정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역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이와관련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을 되돌이킬 수 없으며 국회 동의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상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 내 다른 인사들은 대놓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모양새다.김종인 대표와 당내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문제인데다 중도 보수층 표심까지 감안하면 선뜻 반대 의견을 내세우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눈치보기 정치다.그러다보니 당 지도부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상의 문제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제1야당의 책임정치와는 한참 거리가 먼 행태란 비판이 나온다.당장 당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어제 김종인 대표께서 이미 장소까지 다 정해졌는데 이제 방법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제 귀를 의심했다"며 "저는 상당히 아주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안 의원 외에도 김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김 대표를 제외한 채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더민주 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은 더민주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찌감치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은 주저하는 더민주를 겨냥한 공세를 펴고 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당론을 정해 사드배치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찬성이든 반대든 떳떳하게 당론을 정해 국민 앞에 나서야 하는 게 공당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더민주의 눈치 보기 정치가 무소신 정치, 무책임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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