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순번제 등 병원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환경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순번제, 태움문화 등 병원업종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과 합동으로 병원업종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병원업종의 일·가정 양립 정착방안은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확정된 사항으로,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상시적 인력부족 해소,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확산 등이 담겨 있다.정부는 우선 임산부에게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활용해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등을 집중 기획감독한다. 임산부가 행복카드로 쓴 진료내역 등을 고용보험 자료와 비교해 법위반 의심 사업장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병원업종에 특화된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된다. 업무 특성상 야간·주말 근무, 교대근무 등이 잦은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대학과 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속 지원한다.대표적인 예로 서울아산병원은 보육정원 300명의 대규모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에 맞춘 시간연장운영을 통해 간호사 경력단절 및 이직을 최소화하고 있다. 동의의료원은 동의대에서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병원 등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공동 이용하고 있다.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병원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센터,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한다.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유휴 간호인력 발굴·교육 및 재취업 연계 등 토탈서비스를 지원한다. 미취업 유휴간호사에게는 이론·실기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병원이 유휴간호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수요 등을 감안한 보건의료인력 적정 수급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등의 모성보호도 강화된다.현재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모성보호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사립학교 초·중등 교직원과는 달리 국립대병원 직원(2만8000명)과 사립대 부속병원(5만8000명) 등은 일반회계로 모성보호 급여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TF를 통해 사립대학 및 대학병원의 모성보호 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사립대학 자체 재원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과 사학연금 자체 모성보호사업 신설 또는 고용보험 가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고용상 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및 고용평등상담실(전국 15개소) 제도가 활성화된다.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병원업종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천과제도 함께 발표했다.실천과제로는 ▲모성보호 기본 법제도 준수 등 모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행위 예방 및 괴롭힘 문화 근절 ▲병원업종의 원활한 인력수급 방안을 강구 실행 ▲야간근무, 교대근무 특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등 생애주기별 유연근무 형태 활용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병원업종 안착 ▲노사협의회 등 고충처리기구에 일·가정 양립 관련 안건을 적극 반영 등 7가지다. 더불어 일선 병원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및 현장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 실행 매뉴얼이 제시됐다.매뉴얼은 직장 내 모성보호 이해, 병원 모성보호의 준수 목표와 과제, 병원 모성보호 준수절차와 이행과제, 직장 내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와 법률 등 네 파트로 구성됐다.주로 교대제 간호사 및 임신간호사 근무형태 개선, 간호사 비인권적 조직문화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예를 들어 임신 근로자의 단축근로 시행을 위해 데이와 이브닝 사이의 중간번 인력 추가 및 근무 시간대를 변경하거나, 출산·육아 휴직자의 업무적응을 위해 통상근무 6개월 후 병동에 복귀하는 순환근무제 검토를 제안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병원업종은 다변화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야 할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단체 등과 함께 병원업종의 모성보호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