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18일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함께 ‘우수’로 선정하고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경북을 포함해 총 7곳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1년간 운영되고 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지정 초기에는 작지만 강한 특구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특구였다.
그러나 올해 1월 GS건설 1,000억 투자협약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등 1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투자유치와 특구 기업 내 122명 신규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었다. 경북 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정책의 취지가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을 볼 때 정책 목표를 120% 달성한 사례라는 평이다.
이번 운영성과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매출액·수출액 향상, 신규 고용 인원수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특구운영 1년 내인 것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노력 정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경북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의 노력’ 두 가지 부문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기부의 정책 목표달성도에 대한 지표로, 경북 특구는 GS건설 1,000억 투자 협약 외에도 ▲에코프로GEM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700억원 규모 착공 ▲피엠그로우 70억원 투자 협약 ▲뉴테크엘아이비 130억원 투자 협약 등 총 13,73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또 기업 투자 유치, 이전 등으로 122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하는 등 참여 기업들의 연이은 성과로 추가 특구 지정을 원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자체의 노력’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신설(’19.8.1., 경북테크노파크 內)도의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의 의지를 보였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미래 제조 혁신 허브 전략을 바탕으로 후속 정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 기술성 평가를 신청한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집중한다. 이 사업은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한 가속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경북을 대한민국 이차전지 소재분야 R&D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장상길 도 과학산업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평가로 1년 간의 특구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고, 남은 1년 동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특구 사업과 연계해 올해 하반기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통과로, 경북도 배터리 산업이 하나의 정책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