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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구시로 유턴기업에 투자액 50% 보조, 임대용지 10∼50년 무상 공급한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6.11 18:41 수정 2020.06.11 18:41

국토의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방의 발전이 그 목표이다. 지자체의 경제발전과 경기의 활성화는 해당 지역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라 좌우된다. 얼마 전, 국내의 대표적 글로벌 가전업체인 LG전자가 구미에 있는 TV 생산 라인 6개에서 2개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지키기와 해외에서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국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돌아오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했다. ‘U턴 기업 지원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까지 5년간 유턴 실적은 52건으로 연평균 10건 정도에 그쳤다. 현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 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까지 확대했다. 안 그래도 지방이 고사 직전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도권으로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구시가 대구시로 되돌아오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시책을 발표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대구시가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침체된 대구경제 회복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치활동에 적극 나섰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대구상공회의소·코트라·해외진출기업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대구형 리쇼어링(Reshoring) 인센티브 패키지’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복귀 희망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담컨설팅, 입지·보조금, 인력채용, 스마트공장 등 획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구형 인센티브’ 등 유턴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국내복귀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있으면 전담T/F팀을 즉각 가동한다. 해외청산 단계부터 국내복귀 투자 전 과정까지 기업별 맞춤형 제안과 신속한 대응관리의 통합 전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청산과 관련해서는 코트라 연계 현지 회계 법인을 통한 컨설팅과 해외설비의 국내 이전 및 설치비용으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입지의 경우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임대 용지를 확보해, 우선 입주를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정부 유턴 보조금과 대구시의 임대용지 50년간 무상공급을 포함해, 총 투자액의 50% 내 파격적인 보조금을 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유턴 보조금에 임대용지 10년간 무상공급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국내 복귀 시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감안해, 정부에서 2년간 지원하는 고용창출 장려금을 준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2년을 연장해 총 4년간 인건비를 보전한다. 이주 직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기숙사 신축 또는 숙소 임대비 일부를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기업 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로봇 보급사업도 적극 뒷받침한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최대 3억 원(국·시비), 대구시 자체 로봇 보급 사업은 최대 2억 원까지 총 5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방세를 감면한다. 대구시 정책자금(2종)에 대한 특별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지원한도 상향, R&D 및 비R&D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도 추진한다. 대구시는 대구상공회의소,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이달 30일 엑스코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홍보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리는 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킹 행사(150개사 500여명 참석예정)에 참석해, 대외 투자유치활동을 시작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국내 복귀기업 투자유치 강화로 ‘다시 뛰는 대구, Re-오픈 대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위와 같은 시책으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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