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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문화환경위 道환경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장면.<경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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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각급 위원회가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지난 9일~오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올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 9일에 진행한 축산기술연구소와 (재)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축산기술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수 위원(구미6)은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설립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의하고 센터 완공 후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강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현국 위원(봉화)은 축산기술연구소의 등록된 산업재산권 44건 중 실용신안은 1건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많은 산업재산권이 미사용 상태이거나 사용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임무석 위원(영주2)은 안동, 영주 등지의 송아지들이 타 지역에 팔려가 해당지역의 한우로 포장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밀리고 있는 경북한우의 브랜드화를 강조했다. △신효광 부위원장(청송)은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설립 사업은 고유의 유전자원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남진복 위원장(울릉)은 연구소의 인력구성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용대 위원(울진1)은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성주1)은 도 산하 출연기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규정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도 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차양 위원(경주2)은 2019년도 사업과 2020년도 사업을 비교해 보면 신규사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재도 위원(포항7)은 어업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환동해산업연구원이 해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위원(의성1)은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인력을 채용해 인건비만 축내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환동해산업연구원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불협화음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원장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원장의 능동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경북도 산하의 사업소와 출연기관 들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환경위(위원장 황병직)는 지난 9일 도 환경연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환경연수원으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위원들은 도민의 환경의식을 증진하고 연수원 설립목적에 맞는 세심한 사업 추진을 통해 23개 시·군이 균등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박태춘 위원(비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 학습환경을 강화할 것과, 법적 의무사항인 경영공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경영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윤승오 위원(비례)은 연수원 고유 목적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업은 연내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안동)은 연수원의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을 23개 시군의 도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과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판수 위원(김천)은 연수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염려하며 도민들에게 업무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과, 조직 남녀 구성 비율이 균형을 이뤄 유연한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채용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곽경호 위원(칠곡)은 도의 핵심시책이 일자리 창출임을 감안해 자격증을 활용한 취업 일자리 창출 등 노력 강화를 당부하고, 연수원의 지리적 조건이 외지에 위치한 만큼 산불 및 야생동물 출현 등으로부터 교육생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환경교육센터가 기초 지자체에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유기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홈페이지 운영 및 SNS 소통 활성화를 통해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수경 위원(성주)은 에코그린합창단 공연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연수원 본연의 기능을 고려한 도민의 환경의식 증진과 연계된 기획·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기관의 계약 추진 사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창욱 위원(구미)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연수원 활동을 격려하고, 비대면과 언택트 교육환경 조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인원들이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원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황병직 위원장(영주)은 “환경연수원의 기본 설립 목적은 도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증진을 위해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사업 등 환경에 대한 기본인식을 배양하는 것이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도민 전체가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도 본청(실국 및 사업소)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획경제위(위원장 배진석)는 지난 9일 도 교통문화연수원, 도 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허술한 조직운영과 사업관리, 법정의무경비부담 미이행, 갑질 논란 등 출자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사례들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도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 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영천)의원은 “198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연수원이 있음에도 경북의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꼴찌다”면서, “교통문화연수원의 교육운영 방향도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종열(영양)의원은 “연수원 내 임대사무실 공실이 13실이며, 식당은 정상운영도 되지 않고 사실상 창고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면서, “환경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실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고, 장기적인 유휴시설 활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방유봉(울진)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퇴직금 적립금 충당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정의무경비조차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향후 계획과 방안을 위원회에 별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득환(구미)의원은 “연수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여러 건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별도의 활용방안이 없다면 값어치가 높은 현재 부지를 정리하고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도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문경)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융자추천을 해줘도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선희(비례)의원은 “일부 취업포털 등에 올라온 경제진흥원 구직자 평가를 보면 내부조직관리와 팀장 이상 간부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글들이 대부분이다”면서, “간부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로의 강도 높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최근 이사장과 관련해 비서실 편법 운영, 직원에 대한 갑질, 원칙 없는 인사운영 등 다양한 논란들이 언론매체 등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사장은 이런 논란들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직원들과의 내부소통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보증이 1조 원이상 공급됨에 따라 향후 보증사고 발생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보증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