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1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를 10조 6,548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9조 6,355억 원 보다 1조 193억 원(10.6%)증가한 10조 6,548억 원으로 道 재정규모 상 최초로 10조 원대를 넘어서게 됐다.
경북도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예산제’를 첫 도입, 부서장 책임하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496억 원의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세입 감소와 전년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재원 1,630억 원은 부득하게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경북 기반구축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사업에 5,397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경북형 뉴딜과 함께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활력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①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 ②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 ③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 ④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⑤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⑥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⑦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첫째,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위해 지역 SOC 분야 등에 9,565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대한민국 K방역의 K가 경북의 약자라고, 중앙부처에서도 방역대처 행정력을 칭찬했던 K-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9,36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셋째,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복지 경북을 위해 4조 6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넷째, 코로나 불황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력하고, 민생안정과 기업지원 예산에 3,481억 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3대 문화권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중점을 두고,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지원에 4,663억 원을 투입한다.
▲여섯째,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1조 3,04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일곱째,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에 7,8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철우 지사는 “자체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확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고,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도,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총 규모 상으로는 전년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위축되는 지역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활성화에 집중,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