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지난 9일에 이어 10일에는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달 2일자로 원장이 새로 부임한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임원장의 기관 운영계획과 더불어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문경)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사진 명단에 중소기업 관계자가 한명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견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수문(의성)의원은 “2020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외지출에 목적이 불분명한 재단적립금이 176억이나 된다”면서, “이익금의 적립이 목적이라면 사기업과 다름없다. 수탁사업 수익과 인증시험 및 장비대여수익 같은 이익창출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춘우(영천)의원은 “경북에는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경북테크노파크다”면서, “지역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의 주요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현황을 보면 지역적 편중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23개 시군의 다양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기업선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유봉(울진)의원은 “상반기 코로나19와 관련한 마스크 사태로 인증시험 수익이 많이 창출됐다”고 말하면서, “기업의 수요시기에 맞는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의원은 “정관에 따르면 내부감사는 법률 또는 회계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위촉되어 있다”면서, “규정에 맞는 전문가를 새로이 위촉하라”고 촉구했다.
△이선희(비례)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인 펀드운용 시 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23개 시군별 사업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열(영양)의원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연구개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보다 수익이 나는 수탁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도 관련부서에 증액을 요청하고, 연구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의원은 “영천시는 매년 출연금을 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음에도 영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나 국비확보 사업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영천시와 네트워킹을 강화해 협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탄소소재 부품산업 활성화와 연구개발은 1~2년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기초연구에 소홀해서 탄소산업 선점기반을 놓치지 않도록 연구원은 탄소분야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기획경제위원장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역대 원장님들의 약력을 보면 연구개발분야 전공자와 행정분야 전공자들이 있었다”면서, “원장의 전문분야로 인해 기관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지난 10일 도 체육회 및 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팀킴(컬링)’ 사건, 故최숙현 사건 등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도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함을 강력히 질타하고, 체육회 조직 운영 정상화를 통해 도내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도민들의 염려를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곽경호(칠곡)위원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11월 5일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내실화할 것과 공익신고 처리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박태춘(비례) 위원은 그동안 체육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돼 오던 일들이 각종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자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체육인들이 사기를 갖고 체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체육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일(안동)위원은 경북스포츠인권센터가 체육회 내에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지난 2년 여간 단 한 건의 제보도 없었다는 것은 센터 이용의 홍보 부족과 운영방식이 내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민선체육회장 체제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인권침해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조직 운영을 주문했다.
△윤승오(비례)위원은 체육회 23명 직원 중, 상위 직급(5급이상)이 10명, 실무 직원은 13명으로 기형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조직 정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경(성주)위원은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가 오래도록 공석으로 있고, 결원이 7명이나 돼 내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조직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국비공모사업 발굴 등 재정자립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판수(김천)위원은 2019년 전국체육대회 경북 싸이클선수 유니폼 지급 시, 여자일반부 선수를 제외하고 남자일반부, 남녀고등부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공정하지 못한 지급으로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포항)위원은 각종 계약 체결 시, 경북 지역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투명한 회계처리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윤창욱(구미)위원은 2021년 전국체육대회가 경북에서 개최되지만,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각종 경기 운영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염려를 표하고, 기존의 운영 방식이 아닌 비상상황에서의 대회 준비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황병직(영주)위원장은 “경북의 체육인이 각종 인권 침해 사건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체육회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내 체육 관계자들이 마음 편히 체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함께 대책 마련을 신속히 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지난 9일 포항의료원, 도 인재개발원, 경북학숙과 10일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김천의료원에 대한 2020년 현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이어갔다.
포항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진(안동)의원은 간호사 퇴사율이 매년 증가함을 지적하고 원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조직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는 도내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여 지역의 의료장비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정근(경산) 의원은 도내 다른 의료원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하다면서 의료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의료공백 발생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의료진을 적극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道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기욱(예천)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시대적 흐름인 만큼 강사진과 장비를 잘 준비하여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조주홍(영덕)의원은 대중성이 있는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효과와 집중도를 높이도록 주문하고 대구경북통합, 통합신공항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과정을 개설하도록 요구했다.
경북학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선(비례)의원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지정 및 취소과정에 혼선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평소에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경북장학회와 평생교육원 통합 시 경북학숙 운영 관리 인력이 줄어들어 기숙사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철저히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경식(포항)의원은 도와 시군의 위탁과제를 많이 수행해 재단 본연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는 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임명하여 우리 도의 복지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조(구미)의원은 매년 남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만한 기금 운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타시도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새마을전국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 지난 9일~10일까지 계속된 도의회 농수산위(위원장 남진복)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이틀째 현장 감사에서는 수산자원연구원, 어업기술센터, 독도재단에 대한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수산자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수 위원(구미6)은 수산자원연구원 산하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치어 방류 실효성에 대하여 따져묻고, 방류해도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용대 위원(울진1)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군위와 의성에 위치하게 되는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어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판단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성주1)은 작년에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자원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연구소 시절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기관명에 걸맞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신효광 부위원장(청송)은 치패어 생산단가의 변화 추이에 대해 질문하고,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항 어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도 위원(포항7)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맞춤형 어종 보급을 역설했다.
△임미애 위원(의성1)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직불제로 전환되는 내년부터는 어가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부서의 분발을 주문했다.
(재)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차양 위원(경주2)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세계에 공인받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지질공원, 생물권 보존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무석 위원(영주2)은 독도평화대상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질의하고, 독도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독도재단의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남진복 위원장(울릉)은 독도재단은 관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민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것임을 규정하고, 영토주권 수호의 최우선과제인 독도방파제 설치를 위해 재단의 역할을 역설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최근 ‘경북도 독도교육 지원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음을 전제하고, 독도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도재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발견된 시책 운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엄중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도정의 생산성 제고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