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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현장을 가다

신용진 기자 입력 2020.11.12 16:02 수정 2020.11.12 16:02

기획 경제위-기관별 현안 중점 질의
위원들, “SNS가 도지사 나팔수냐” 질타
교육위-지역교육지원청 대상 '현지감사'

기획경제위 도 개발공사 행감 장면.<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은 지난 11일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3일째 이어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기관별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도가 당면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방안 등 지역 현안해결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오전에 실시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영천)의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기업 요건에 바이오산업과 무관한 바이오컨설팅 기업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입주기업 선정 시에는 주소지 기준도 안동 1순위, 경북 2순위 등 지역안배와 산업 연관성을 고려한 기업선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득환(구미)의원은 “북부권은 자연자원이 풍부해 바이오산업 육성에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면서, “바이오산업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산업은 아니지만, 산업활성화시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개발과 제품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유봉(울진)의원은 “바이오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직원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비율이 24% 정도인 13명에 불과하다”면서, “정주지원, 연봉인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구성원의 50% 이상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하는 인력구성과 연구 분야에 중점을 둔 기관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비례)의원은 “연구원 현원 53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패널티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칠구(포항)의원은 “임대아파트 출퇴근시간 교통대란은 주민들과 소통 없이 추진한 아파트건립이 문제의 발단이다”고 언급하면서, “신도시 주민들의 거주불편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을 주민들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상헌(포항)의원은 “한옥호텔 부지 잔금납부 기한이 이달 16일이면 만료된다”면서, “좋은 입지조건과 낮은 분양가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으므로 잔금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계약해지 등 계약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영서(문경)의원은 “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안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종합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든지 여건이 힘들면 해당 부지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열(영양)의원은 “도청신도시 2단계 부지는 기업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설사가 분양받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늘려 세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의원은 “개발공사는 운용하는 자금규모가 크고 사업비도 많은 공기업임에도 회계팀에 전문가가 없다”며, “향후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회계팀에 채용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진석(경주)기획경제위원장은 상임감사에 대해 “개발공사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많아 청렴의무 이행이 취약할 수 있는 기관이다”면서, “상임감사가 감사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종록 사장에 대해서는 “처음 인사검증회의 때 밝힌 소신을 잊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개발공사의 비전과 방향설정에 대해 다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2일 개최된 기획경제위원회 행감에서 도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 홍보 행태가 위원들 도마에 올랐다. 이날 기획경제위 위원들은 "뉴 미디어시대 홍보 수단인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등 운영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며 나무랐다.
△김상현(포항)위원은 "도가 운영하는 SNS기자단이 도지사 개인적 홍보만 열일하고 있는데 도지사 나팔수 노릇은 그만하고 당초 취지를 살려 운영하라"고 훈계했다.
△이선희(비례)위원도 "SNS기자단 구성원이 경북보다 타 지역에 치중되고 있고, 도내 23기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있냐"고 다그쳤다.
△박채아(비례)위원은 "당초 목적인 도정 주요 정책과 숨은 관광지를 알려 농민들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뉴미디어들이라고 하면서 이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은 "관련 글은 전혀 보이지 않고, 경북과 관련 없는 글들만 올라 온다"며 한심해 했다. 여기에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심각을 넘어 참담하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좋아요를 누적 건수로 수치화 시켜 포장하지 말고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고 호통쳤다.
△김득환(구미)위원도 "SNS 기자단 활동이 이달 23건, 지난달 86건 등에 그치고 있는데 보지도 않는 홍보는 무리지 않냐"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연령층을 구분해 운영하라"고 충고했다.
△이춘우(영천)위원은 "도정홍보 책자 발간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냐"며 "오프라인 보다는 뉴미디어로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 하다"며 "외부 용역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이상학 대변인은 "보이소 TV콘텐츠 운영은 한계가 있고 파트별로 제작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명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11일 군위교육지원청에서 군위·청송·영양 교육지원청을, 12일 칠곡교육지원청에서 고령·성주·칠곡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0년도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현일 위원장(경산)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단순 비판이 아니라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문제가 있는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박미경 부위원장(비례)은 학교발전기금의 이월 과다 및 집행 저조를 지적하며 상황에 맞는 유연성 있는 기금 운영을 강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학교현장에서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교육활동 예산의 조속한 집행으로 교수학습여건 개선, 돌봄교실 신청 학생들의 100% 수용을 위한 시설 확충, 학교급식 식단 및 영양 공급 만족도 점검, 방과 후학교 수업의 질 향상으로 참여율 제고를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포항)은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성교육 예산의 부족을 지적하며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 기초학습부진에 대한 관심 부족을 지적하며 기초학력부진 학생 수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군위교육청의 청렴도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좋은 프로그램은 공유해 줄 것을 요청, 지식보다 감성이 풍부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인근의 천혜자연을 활용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당부했다.
△배한철 위원(경산)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 수의계약 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이용을 주문했다.
△안희영 위원(예천)은 소규모학교 복식학급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사회생활을 위해 인근학교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요청, 자유학구제가 지역에 따라 효과 차이는 있지만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일선행정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세현 위원(구미)은 일선 지역교육청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고 말해 이목을 끌었으며, 교육행정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코로나와 같은 재난에 필요한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교직원들의 높은 도덕성, 사명감, 책임감을 강조, 교육청마다 임대료가 모두 다른 점을 지적하고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위해 군단위 지역 체육시설의 무상이용을 요청, 중도입국학생 관리를 강조하면서 중도입국학생이 늘어나는 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현일 위원장(경산)은 “누군가가 꿈꾸는 것을 위해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인성교육이 중요한 시대에 장애인, 다문화 학생,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교육위는 지난 10일~오는 19일까지 경북교육청, 6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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