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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현장을 가다

신용진 기자 입력 2020.11.15 08:28 수정 2020.11.15 12:53

문화환경위-예리한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 등 ‘눈길’
농수산위-농업기술원·동물위생시험소 등 현장 감사
건설·소방위-체감할 수 있는 현장서비스 제공 당부
행정보건복지위-현장 중심 ‘생생’ 행정사무감사 실시

↑↑ 농수산위 도 농기원 행감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가 최근 실시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대일(안동)위원은 사장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마케팅사업본부를 신설했지만,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본부장 직을 1년 6개월째 겸직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적임자를 하루 빨리 임용해 조직을 정상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수경(성주) 위원은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혁신적으로 움직여야 할 조직인 관광공사가 수년째 경영평가 결과가 낮음을 지적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박판수(김천) 위원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KTX 김천구미역을 활용한 중·서부권 연계 관광상품을 반드시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경호(칠곡) 위원은 민간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산수피아는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며, 이처럼 우수한 민간업체와 관광공사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변의 테마여행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한다면 관광객이 더욱 늘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승오(비례)위원은 관광공사가 운영중인 골프장에서 연간 1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보조원의 경우엔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며,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가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은 가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문화엑스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태춘(비례)위원은 엑스포 내 가건물이 많고 노후화돼 방문객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누수문제 등 노후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보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반적인 보수요인들을 점검해 시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업(포항)위원은 문화엑스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논의되는 것은 기존의 조직체계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 활동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윤창욱(구미) 위원은 엑스포 운영에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운영 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투명한 회계처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을 고려해 수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등 경영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위원장은 “관광공사와 엑스포가 도민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부분도 많지만, 도민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도민에게 보답해 달라”고 말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행정사무감사의 3일차 일정으로 지난 12일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임무석 위원(영주)은 지방소멸 위기시대를 맞이하는 농업기술원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후·환경·현장이 변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구미화훼수출단지가 설립 초기와 달리 최근에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기술원 산하 구미화훼연구소가 구미화훼수출단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용대 위원(울진)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따져 묻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해 유입차단 및 예방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현장 적용 가능성이 기술 연구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원화된 연구부서와 지도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기술의 빠른 보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도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고가의 연구장비 활용도가 1년 동안 겨우 한 두 번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며 예산낭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활용도 제고를 강조했다.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미애 위원(의성)은 생후 6개월 이상 송아지 거래시 결핵병 검사 의무화 제도가 아직 법제화 되지는 않았으나, 선제적으로 도내 가축시장에서 결핵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농업자원관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박차양 위원(경주)이 곤충생태전시관이 인근에 위치한 유사 대형시설들에 비해 볼거리가 부족해 관람객이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 곤충생태전시관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재도 위원(포항)은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양잠산업에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양잠전문 연구 인력은 1명에 불과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규정하고, 양잠전문 연구인력의 확충을 요구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도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과제다”면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현장 행정사무감사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발견한 도정의 문제점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본청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정현)는 지난 11일~12일 까지 남부건설사업소, 청도?·상주·칠곡 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경산시 중산119안전센터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박정현 위원장(고령)은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남부건설사업소와 건설소방위원회가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으며, 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갈수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근무여건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방서장에게 당부했다.
△박영환 부위원장(영천)은 남부건설사업소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도민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올 9월에 출범한 경북소방본부 직장협의회 운영활성화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시환 위원(칠곡)은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는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해 줄 것과 소방서에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생명 탄생 119구급이송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열 위원(구미)은 공사 하자보수 기간 이후에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돼 하자를 보수해야 하므로 하자검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사범 처리실적과 관련한 질의에서 법령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지방도 유지 관리에 있어서 산지 비탈면 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교통 장애 방지에 노력해 줄 것과 소방서의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서 신·증축 공사와 관련해 설계지연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권현 위원(청도)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해 교육시기와 교육장소가 현실성이 없다며, 농번기에 교육을 한다든지 원거리 장소에서 하는 교육은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우므로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고가사다리차를 비롯한 특수장비 조작 숙련도 향상에 부서장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안전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실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을 실시 해줄 것을 당부하고, 화재발생 현황과 관련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을 상대로 한 교육·홍보와 계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 공사 추진 시에 보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방서에서 근무 하는 원거리 근무자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체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원거리 근무자가 최상의 출동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근무여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혁 위원(경산)은 남부건설사업소와 소방서의 결원 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해 결원으로 인해 기존 근무자에게 업무가 과중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겨울철 도로안전과 관련하여 동절기 상습 결빙구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위험도로 개량사업, 파손도로 보수 등 긴급복구도 중요하지만, 도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데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진 기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지난 12일~13일까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도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감사에서 △김성진(안동)의원은 현재 독립운동기념관장이 비상근직으로 조직내부를 통솔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상근직으로 체제개편을 해야 한다며, 조직내부의 부당한 문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관장과 직원들이 소통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도기욱(예천)부의장은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경북의 독립운동사를 계승·발전하는 일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추후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장경식(포항)의원은 직원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운영이 잘 되는 조직은 신상필벌이 확실하다고 하며 독립운동사업에서 동남권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북청소년수련원에 입소자가 급감하여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며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해 재단과 도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안동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선(비례) 의원은 의사직의 연봉은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변질운영임을 지적하고 진료성과급 지급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서울대병원 15분 진료 사례처럼 공공의료병원으로서 성심껏 지역 환자를 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구미)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 중에 특히 간호사 보수는 가장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비슷한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감사에서 △홍정근(경산)의원은 개발원 임직원 보수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인건비에 비해 업무가 과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여성장애인 채용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조주홍(영덕)의원은 젊은 여성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도내 가족친화, 여성친화 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하수(청도)위원장은 양성평등 기본법 전부 개정돼 여성정책개발원 기관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양성평등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고 양성평등을 이루는 중추기관으로 좋은 정책과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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