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보건복지위 행감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지난 16일 과학산업국, 동해안전략산업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9일~16일까지(주말제외) 총 6일간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7개 기관과 도 본청 8개 실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기관에 서면질의를 요구해 받은 자료와 사업관계자, 언론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날선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 정책대안 제시로 한층 성숙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공기업·출자출연기관들은 법정 퇴직금 적립 미이행, 전문성이 부족한 이사·외부감사의 선임, 허술한 조직운영 및 사업 관리, 과도한 위·수탁사업 운영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16일 경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영천) 의원은 “경제진흥원 건물은 진흥원 소유가 아닌데도 원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옥외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전광판 관련 소송 진행으로 우리는 권리주장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도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합신공항건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13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문(의성) 의원은 “언론홍보 내용을 보면 2028년이면 신공항이 개항하고,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지역이 살아날 것이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민과의 공론화 과정과 조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방통행식의 정책추진은 주민반발만 불러올 뿐이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한편, 기획경제위원들은 도정 현안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대안들도 집행부에 제안했다. 12일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앱을 개발해 경북도 공식 SNS채널인 보이소TV와 연계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면 도정홍보와 공공앱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니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13일 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비례) 의원은 “청년의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지역 내 공간현황을 사전에 조사해 활용한다면 예산절감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16일 과학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열(영양) 의원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산하 그린카부품연구원은 유사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도의회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출자출연기관·공기업의 방만·부실경영과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출자출연기관장의 역량을 의회가 검증하는 인사검증대상 확대를 집행부에 제안했으며, 올해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조례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지난 13일 소관부서인 감사관실, 16일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17일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감사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된 6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진(안동) 의원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임을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사안은 수사의뢰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낮은 청렴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선(비례) 의원은 성평등지수가 타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여성정책 총괄부서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조주홍(영덕) 의원은 인구정책 업무는 소관 국 업무로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타시도의 경우 부지사 직속 부서로 운영하고 있어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도내 유아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을 통폐합하고 구조 조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특별법으로 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타시도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도 산하기관의 저조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각종 소관 위원회의 위원 중복과 개최 실적이 미흡하여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다양한 계층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재구성하고 포스텍에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내년부터 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경북장학회가 통합되면 도립대에서 추진하는 기존 평생교육 사업에 차질을 빚게될지 우려된다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거점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조(구미) 의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규모만큼 도 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며 법정전출금이지만 많은 도민의 세금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되므로 불용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의 학교현장에 전출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지적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지역 새마을운동에 헌신하는 분을 포함시키고 재단과 소관 부서가 감시와 견제를 통해 철저한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김하수(청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실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며, “특히, 추진 사업을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반드시 만들어 문제와 원인분석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