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 문체국 행감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지난 18일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11대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진행된 첫번째 감사로써, 지난 9일~18일까지 기간 중, 7일간(감사일 기준)위원회 소관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도 본청 등 행정기관 감사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설립 목적을 고려한 내실있는사업추진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18일 도 문화관광체육국 행감에서 △이수경(성주)위원은 합리적인 축제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각 시군마다 축제가 지나치게 많아 과열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축제 통폐합 및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등 대표 축제 선정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욱(구미)위원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 장기화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전자도서관 이용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신고 시스템 확립, 도서 구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독서문화 기반 조성을 주문했다.
△박태춘(비례)위원은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스포츠마케팅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고 복싱, 유도,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경기를 도내에 유치해 스포츠 붐을 일으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환경산림자원국(소관 사업소 포함)행감에서 △곽경호(칠곡)위원은 최근 캠핑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가산산성야영장’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시설 부재와 노후화된 시설 등 현재 캠핑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대일(안동)위원은 산불 발생의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산불 모니터링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판수(김천)위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 지급 절차 상 미비점으로 인해 부정 지급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부정수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엄격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한국국학진흥원 행감에서 △이동업(포항)위원은 진흥원의 방대한 양의 보존문서와 장판각 등 우수한 역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게 현실이다며, 기존의 번역 및 보존 중심의 진흥원 역할에 더해서 대중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진흥원 역할을 주문했다.
16일 (재)경북도콘텐츠진흥원 행감에서 △윤승오(비례)위원은 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꼬집었다. ICT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규정까지 개정해 명칭 변경하였지만, 전담 조직은 부재하고 관련 예산과 국비 확보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며, 기관 명칭 변경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ICT 관련 사업 유치 등 성과를 거둬야 함을 강조했다.
△황병직(영주)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각종 사업 및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기관의 기능을 고려,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생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10일 도 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9일 교육청 본청 보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다. 도 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무궁화동산 만들기 사업의 미흡,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 전국 최고,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장기간 재임, N번방 교사 처벌과 보고체계, 청렴도 하락, 학교안전사고 비율 증가, BTL 학교 장기수선충당금, 학도병의 숭고한 애국정신 계승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업체 우선계약, 부정당업체 강력한 제재, 신라공고 학생자살사건 재발 방지, 신설학교 학생 충원율 저조, 교직원 성범죄 및 음주운전, 민간 보조금 정산, 기숙형중학교 활성화, 특성화고 취업률 감소, 과다한 예산이월, 대안학교 활성화, 운동부 학생 최저학력 미달 등 교육청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에 맞는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문화원 주차문제, 건물 누수, 교육과정의 단조로움, 원거리 학생의 참여방안, 과학원과 문화원 프로그램 협업,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장비 관리 철저, 소규모지역의 대입설명회 활성화,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정보센터의 정보업무와 도서관 업무 분리, 6차산업 교육 강화, 정보 보안 강화,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개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 등 다양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적극적인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 과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활동 이월예산 과다, 기초학력부진 학생 지원, 통폐합기금의 내실있는 집행, 역사교육 강화, 교직원 사택 부족, 학교발전기금 집행률 저조, 지역민에 학교 시설물 무료개방,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강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따른 환수, 초등돌봄 인력 및 시설 확충, 예산절감 대책 강구,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단설유치원 신설사업 부진 등 다양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현황과 수범사례를 파악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철저한 보완과 개선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 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