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통한 주택공급 확대책 필요

김승건 기자 입력 2020.11.29 10:40 수정 2020.1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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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주택공급 부족’이 꼽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사진)이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상향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의 반복적인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세가 폭등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매입 및 전세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확대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이 상승하고, 이 같은 상승세가 다시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를 벗어나 도심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만 보더라도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222개단지, 총 18만 1000여 세대에 이른다. 이들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승인시 평균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기존보다 8만 7000여 세대가 늘어난 26만 8000여 세대에 불과하지만, 용적률을 400%까지만 상향하더라도 총 세대수가 42만 9000여 세대로 증가해 무려 16만 1000여 세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 아파트나 출퇴근이 어려운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주택이며, 이를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도심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건기자

김승건 기자 seunggeon41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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