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했다.
행정통합 방안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는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간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는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특례시·시·군(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되고,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행정통합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
공론화위원회는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달성을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으로, '신(新)행정', '신산업', '신연결', 'On-Off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에는 행정통합의 형태와 전략적 공간구상 등을 다루는 기본구상, 행정통합 이후에 경제산업, 과학기술,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 환경, 재난안전, 자치행정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대구경북의 경쟁력과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공론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친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 등을 통해 기본계획 초안을 다듬은 뒤 4월 하순까지 기본계획 안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일,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실시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각종 미디어 토론, 숙의토론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시도민의 상상과 판단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