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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교육청 2021학년도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 체제 구축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3.03 18:27 수정 2021.03.03 18:27

학교엔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는 것이 요즘 학교의 풍경이다. 스승과 제자의 인격적인 교감이나 교류가 없는 것도 지금의 학교이다. 오로지 소위 명문대학 입학만이 유일한 학교의 최대 목표이다.
이 같은 대열에서 한번만 탈락하면, 이 학생은 수업에 흥미를 잃고서, 학교 주변을 맴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선 인격적인 훈육은 커녕, 이 학생은 설 곳이 없다. 이런 곳에, 소위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발생한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9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2018년 11월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후 어떤 도움이나 조치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다.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도움에 나선다. 지난 2일 경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해, 2021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최근 3년간 도내 전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현황을 학교급별,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해,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2020학년도 지역별 심의건수 현황은 포항 25.8%, 구미 15.4%, 경주 12.9%, 안동 6.6%, 영주 6.3% 순이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은 신체폭력이 29.3%로 전년도에 비해 10.8%감소했다. 언어폭력이 20.8%로 전년도에 비해 3%감소했다. 성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 22.2%로 전년도에 비해 12.7% 증가했다. 사이버폭력 8.3%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했다. 성폭력 유형이 12.7% 증가한 것은 성추행, 성희롱,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폰 사용과 불법 촬영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교급별 학교폭력은 중학교 49.7%, 고등학교 35.7%, 초등학교 13.5%, 기타 1.1% 순이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수업의 영향도 있겠지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엔 화해로 학교장의 교육적 해결 노력, 도내 전 학교 대상 컨설팅으로 맞춤형 현장 지원과 회복적 생활지도를 강화한 결과이다.
경북교육청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급당 12차시 이상 운영한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당 12차시 중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3차시 이상 편성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중점학교 340개교를 선정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 생명존중 교육 강화, 공동체 의식 함양 또래 활동 지원, 피·가해 학생 특별교육,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 각종 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내용을 반영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한다. 경북경찰청, 도 청소년진흥원, 푸른나무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 및 협의체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두드림팀 프로그램,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지원한다.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학교폭력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 학교폭력 사안처리 핵심강사 및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 관계회복 및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을 운영한다.
중대 사안 발생 시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적극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변호사 4명으로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학교폭력은 성적만이 능사가 아닌, 스승과 제자의 인격적인 교류에서 학교폭력을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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