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_청년일자리창출우수기업 디에이치씨 방문 모습.<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 5일, 기획조정실장실에서 규제혁신 관계자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상생적 규제혁신을 위해 ①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②현장규제 해소 ③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가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규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또 기업성장의 ‘모래주머니(규제)’를 줄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지역현장에 맞게 차등화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총리실-행안부-부처 관계자를 현장방문 초청 및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 할 방침이다.

도는 이런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에 대한 업무지원 및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지방연구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규제혁신 TF팀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합동 TF팀은 기존의 행정내부에서만 이뤄진 대책반과 달리 ‘민간 규제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이는 지방과 중앙간 상생 협력으로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