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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벌금 800만 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가, 골재채취 허가구역 이외에서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한 기업 대표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1년 4월 골재재취 허가를 받은 구역 이외에서 굴삭기를 이용 2402㎥의 골재를 무단 채취한 H기업 대표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허가를 받은 채취구역에서 벗어나 골재를 채취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2021년 4월 골재재취 허가를 받은 구역 이외에서 굴삭기를 이용 2402㎥의 골재를 무단 채취한 H기업 대표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허가를 받은 채취구역에서 벗어나 골재를 채취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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