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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이철우 지사, 韓 국민행복시대 ‘지방시대로 연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12.28 07:16 수정 2022.12.28 09:12

새해 도정 운영방향 ‘새로운 대한민국’구상 밝혀

행복은 희망의 성취다. 이 같은 상태에서 좋은 감정이다. 심리적인 상태나 이성적 경지서,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의이 충족이다.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다. 이 같은 정의는 행복의 일반론일 뿐이다. 더구나 현대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다. 시장논리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늘 불안한 상태가 유지된다.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지난 3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2 세계 행복보고서’(2021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 행복지수 146개국 중 59위였다. SDSN은 2012년부터 국가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의 3년 치 자료를 토대로 행복지수를 산출해, 순위를 매겼다.

지난 27일 이철우 경북 지사가 도청에서 2022년 성과 브리핑과 2023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 집중의 물길을 바꾼다. 국민행복시대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다. 하지만 50년 넘게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들은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렸다.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지방에서도 기회가 넘쳐나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사람이 모여든다. 경쟁보다는 다양한 가치가 살아야, 국민행복시대는 열린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때, 존경받는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시대 일자리 혁명, 문화관광 혁명, 교육혁명, 돌봄 혁명, 외국인 공동체 혁명으로 구성된, 5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대경 신공항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항으로 만든다. 지방시대 일자리 혁명을 위한 농업 대전환과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와 같은 국가전략 산업벨트를 지방으로 확장한다. 농업 대전환은 스마트 팜 혁신 밸리가 있는 상주를 국가 농업테크노폴리스로 만든다. 경북 전역에서 소멸위기서 농촌마을을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모여들게 한다. 문화관광 혁명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실현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과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다. 글로벌화 그리고 호미반도 국가해양 정원 지정으로 동해안 국제관광벨트를 구상한다.

교육혁명은 지방정부와 이공계 대학 간의 연합체를 구성한다. 인재양성에 집중하여, 대학을 벤처 창업타운으로 만든다. 지역 혁신성장의 허브로 재탄생 시킨다. 돌봄 혁명은 아이를 키워주는 나라, 전국 최초 외로움 대책으로 국민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나라에 대한 구상이다. 지방에서도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원 혁신 방안도 담았다. 

외국인 공동체 혁명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외국인 광역 비자제도 도입으로 문호를 개방한다.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다. 대학에서 외국인에 대한 수준 높은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60, 7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한 청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대경신공항은 지방 공항은 수요가 없다는 부정적 명제를 경북이 바꾼다. 국가기관을 공항건설에 참여시켜,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로 만든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경북은 성공의 역사를 이끌었던 경험을 살린다. 지방시대서 선진국의 길로 이끌어 간다. 행복이란 다분히 행정보단, 개인의 심리적이나 철학적인 명제이다. 이 같은 명제에서 이철우 경북 지사가 짚은 것을 접목할 때에, 행복은 현실에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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