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호조+ 시스템 구성도.<행안부 제공>

↑↑ 보탬e 시스템 흐름도.<행안부 제공>

앞으로 지방재정과 보조금의 사용이, 전문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화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통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투명 관리를 위해 새롭게 ‘지방보조금스템(보탬e)’도 구축했다.

■e호조+는 예산집행·계약·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 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 개의 화면으로 구축됐으며, 460여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처리하게 된다.

개통 첫날 243개 자치단체 8만 4,00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e호조+를 통해 급여 및 각종 지출금 등의 집행을 처리했다.

e호조+는 분산된 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됐다.

첫째, 자금현황의 실시간 관리, 스마트폰 등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지방재정 자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둘째, 243개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기반시설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으로 전환,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셋째, 오는 8월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①온라인 대금청구시스템과 ②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주민과 지역상공인의 접근성·편의성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③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지방재정 상황 진단·분석 및 지방재정 위기 사전차단 등을 담은 정책결정지원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 관리를 위해 새롭게 지방보조금스템(보탬e)이 구축됐다.
이를 통해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관리를 전자·자동화해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지방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보탬e의 주요 기능은 ①243개 자치단체에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고, 유관 시스템과 연계해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온라인 검증 체계를 갖추게 된다.

②지방보조금 일괄 지급 방식에서 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해 건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집행상황 및 증빙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③지방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탬e는 이번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와 대민 포털 부문이 개통되고, 2024년 1월에는 부정수급 예방 점검 등을 포함, 전면 시행 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올 1월 시·도, 2023년 7월 시·군·구로 나눠 개통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e호조+와 보탬e의 2단계 개통은 재정정보 통합관리 및 자금 현황 관리 등 재정 플랫폼으로써의 초석을 다지고,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지방예산의 절감과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예방으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