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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과 대책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3.03.04 11:31 수정 2023.03.05 15:27

황보문옥 세명일보 부사장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다. 2022년 출산율은 고작 0.78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웃 나라 일본보다 낮아서 큰 걱정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방향
출산율 회복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하나는 개인이 결혼하고 부모가 됨을 택함으로써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가 적극 부담하는 것이고, 개인이 행복을 위한 결혼과 부모 됨을 선택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출산율 회복의 충분조건인 개인의 결혼과 부모 됨의 선택을 지원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조건인 제도 개선과 아울러 재정지원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높이는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
첫째로 인구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 여부로 결정된다. 개인이 부모 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협력 하에 대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역량을 키우고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는 대국민 교육홍보사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가족관련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전담하는 능력 즉 조직과 인력을 길러야 한다. 인구정책에서 홍보와 교육부문이 비중이 앞으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인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년이 행복한 사회 만들어야 한다
출생에 의한 결혼 의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이고 ‘비혼’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긍정적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선 주거문제 해결을 첫째로 꼽았다. 여성은 성평등 실현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결과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문제, 취업문제, 북지문제까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결혼보다 동거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출산율 높이는 방안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큰 고민 중 하나가 인구감소 문제다. 국가차원의 신통한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방영되고 있는 결혼 말고 동거라는 TV프로그램에 눈길이 머물고 있다.
동거의 제도적 허용이 저출산 문제를 완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희망적 미래는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해야 할 문제다.
고부간 갈등과 명절 증후군 문제가 여전한 지금의 상황은 그런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결혼을 둘러싼 가족제도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동거로 해결 한 기사를 본적이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았다. 프랑스에서는 서로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남편의 관계가 아닌 그야말로 동거의 관계이다. 누구도 구속하지 않으며 책임 또한 서로 묻지 않는다. 서로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프랑스에서는 행정기관에 신고 하면 된다.
동거제도가 공식화되자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높아지고 외도율도 오히려 훨씬 낮아졌다고 한다. 연애와 결혼의 중간 정도가 되는 동거제도는 오히려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줄어들고 동성애가 늘어나는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동거제도 연구로 저출산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도 동거에 대하여 체계적 연구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이 수립 되어야만 한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20-3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은 본인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 4%만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여긴다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복지연구에 게재했다. 박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20~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 말에 동의한 여성은 단 4%뿐이었다.남성응답자(12~9%)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또 여성 응답자중 53.2%가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 중에서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25.8%였다.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선택으로 보는 청년층의 인식이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산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삶의 질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또 우리 사회를 신뢰할수록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생각할수록 자녀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그렇지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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